[임신중절권을 둘러싼 논쟁] 임신하는 몸의 주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아야 합니다

Posted by 룽룽맘
[임신중절권을 둘러싼 논쟁] 임신하는 몸의 주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아야 합니다

 최근 폴란드에서 낙태 금지 법안에 대한 반대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졌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낙태가 금지였을 당시 낙태 수술 대신 사용 되었던 옷걸이를 들고 거리에 나섰는데요, 이는 낙태 금지뒤에 가려진 여성 건강에 대한 위협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나라에서도 또 다시 낙태 금지가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나라에서는 모자보건법상허용되는 범위 외에 모든 임신중절수술을 금지하고 있고, 최근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에게 최대 12개월 의사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와 같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임신중절수술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낙태를 둘러싼 관련 이슈는 자신의 몸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이를 국가의 출산 정책에 기초해 강제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과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임신 과정과 출산, 아이 양육은 오로지 개인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동시에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안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입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낙태 전면 금지에 대한 트위터리안들의 반응을 몇 가지 취합해 보았습니다. 본 게시글에서 취합된 트위터글은 원저자의 허락을 받아 게시함을 밝힙니다.

 

@manghansaram 난 그놈의 책임을 져야한다가 제일웃김키우고싶지도 않고 잘 키울 자신도 없고 경제적으로 여건도 안되고 이러면 낙태하는게 책임 지는 거 아님? 아무 계획도 생각도 없이 무턱대고 애 낳는게 제일 무책임함

@익명 개자식들 이십년 전까지는 아들 낳겠다고 여자애들 존나 낙태하더니

@익명 #낙태금지법안반대 여자는 애를 낳는 기계가 아니다. 여자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능력도, 힘도 있는 하나의 인간이다.

@kim****** 생명 소중한 거 알면 동물보호법이나 개정해 #낙태_전면_합법화

@_hellojinx 아이고 얘들아~~~~ 여자가 행복해야 나라가 산다~~~(☞ ͡° ͜ʖ ͡°)머가리 빻은 새럼들 숨쉬기 금지 법안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지¯\_( ͠° ͟ʖ °͠ )_/¯~? #낙태금지법_반대

@익명 그렇게 생명을 중시하려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자들부터 중시해줘 #낙태금지법_반대

@heyjinism 자기 신념을 위해 목숨을 걸 때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지. 자기가 겪지도 않을 일을 두고 남의 목숨을 걸지 말라고.

@ppongsung2 ‘완벽한 피임은 없기 때문에 원치 않는 임신이 충분히 일어날수 있는건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 생명을 책임지고 남은 내 인생을 얼룩지게 하는건 있을수 없는 일이다.

(낙태 수술을 시도하면 수정란이 자궁 안에서 도망다닌다는 누군가의 트윗에)

@익명 수정란이 도망다닐 수 있다면 난 내 의지로 자궁 탈출했고 안 태어났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러 트위터리안들이 낙태에 반대하는 이유가 다양하듯, 임신중절수술 금지를 향한 비난 여론은 단지 낙태를 전면 허용하느냐, 금지하느냐와 같은 이분법적 논의에 그치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이 발생하는 이유를 오로지 여성의 문란함으로 돌리는 무지함, 실제로 한국에서 낙태는 많은 경우 젠더사이드에서 기인했다는 것을 외면하는 잔인함, 태어날 아기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상기시키는 전반적 사회 분위기 등 낙태를 둘러싼 논쟁은 아주 다양한 사회적 모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느 트위터리안의 수정란이 도망 다닐 수 있다면 자신의 의지로 자궁 탈출하고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은 낙태 수술을 하면 수정란이 도망 다닌다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낙태 반대 선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낙태는 곧 살인이라는, 소위 낙태 찬성진영의 단순한 논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온 성교육이 낙태에 대한 잘못된 인식만을 심어주었음을 암시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무도 즐겁게혹은 아무렇지 않게낙태를 하지 않으며, 낙태를 선택하는 데까지 복잡한 상황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지만, 어느 성교육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는 배울 수 없습니다.

낙태를 둘러싼 논쟁은 단지 낙태를 하는 여성은 문란하고 무책임하다는 일차원적인 도출을 이끌어 내는 쪽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태 금지가 아닌 논쟁 뒤에 가려진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이유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임신하는 몸의 주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